지난 11월 8일~11월 9일 이틀 동안 부산 영도구 소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2024 한국소비자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한국소비자법학회, (사)한국해양정책연합, 한국섬진흥원, 한국해양대 한중해사법연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하고 신북방해양경제포럼이 후원을 맡았다. 이 가운데 ‘해양소비자 및 섬 지역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조명을 받았다. 첫째 날에는 주요 패널이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으며 둘째 날에는 종합 토론이 전개됐다.

첫날 오후 세션에서는 섬 거주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심미영 한국신진흥원 박사가 ‘섬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근웅 부산대 교수, 이지은 경북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며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번째 발표 시간에서는 ‘도서 지역 의료소비자들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 확대의 법적 과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발표는 최민수 국립안동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최지호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 황원재 전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표자들은 도서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해양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방안이 다뤄졌다. 세 번째 발표 시간에는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수입수산물 유통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네 번째 발표 시간의 경우 ‘해양레저와 소비자 안전’을 주제로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부경대 조찬혁 교수가 연단에 올라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 부두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조찬혁 교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및 신항 이전에 따른 물류 생태계의 변화와 소비자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더불어 항만 소비자 중심의 개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찬혁 교수는 발표 자리에서 “항만 재개발에 앞서 실제 부두를 이용하는 항만 소비자와 터미널 운영업체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라며 “도심 기능이나 해양관광 기능보다 물류 기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